기업인 氣꺾고 예비취업자 고용확대기대 물거품<br>수도권이외 지역 강력반발등 정치논리에 휘둘려<br>정부 "투자 저해 않을것" 공언불구 결론 미지수
정부가 20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한 달 이상 무기 연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연기’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기업인의 기를 꺾고 고용을 기다리는 예비 취업자들을 배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여부가 연기되기는 했으나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르게 됐다. 특히 삼성그룹이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도권 신ㆍ증설 문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치논리에 약속 짓밟은 정부=국무총리, 균형발전위원장,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수도권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갖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4일 후인 11일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두 가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나는 외투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역시 20일 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투기업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은 예정대로 처리했으나 국내 대기업 수도권 신ㆍ증설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는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당ㆍ정은 이달 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6월 중순으로 연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신ㆍ증설이 허용되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자체가 강력 반발해 좀더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일정을 미뤘다”고 해명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성 위원장의 약속이 이틀 만에 뒤집어진 것으로 확인돼 당ㆍ정간 정책조율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수도권 신ㆍ증설 연기소식이 전해지자 핵심 당사자인 LG그룹 관계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수도권 신ㆍ증설 어떻게 될까=정부는 현재 수도권 투자업종을 14개로 묶고 있는데 LG전자ㆍ화학ㆍ이노텍ㆍ마이크론 등 LG 계열사 4곳과 대덕전자ㆍ동양기전 등이 투자하려는 업종은 이 14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을 세울 수 없다.
당ㆍ정이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여부를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이후로 미룬 데는 지자체의 반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공공기관 이전 발표로 지방 여론이 호전되면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 기업의 투자는 가능하도록 업종 조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성 위원장도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산자부 관계자도 “14개 업종을 조정하거나 업종 수를 어느 정도 늘려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이 “LG가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대한 지방의 반발여론이 전혀 수그러지지 않으면 이 또한 미지수다.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투자가 허용되면 사실상 수도권 투자집중은 전혀 해소될 수 없다”며 “지방에서 결코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