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헌정사상 최장 기간 국회 파행 끝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실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왔다.
여야 정치인은 이번 국감의 경우 호통이나 정쟁ㆍ폭로 등으로 점철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럼에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 감사의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ㆍ참고인 채택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에 생색을 내고 피감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증인ㆍ참고인 명단에서 빼내기 위해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런 식이면 과거 국감 때마다 물의를 일으켰던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자리’가 있었을지 모른다.
국감 첫날,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선동의 시기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강 장관에게 “물러날 의향은 없느냐”고 반복해 따졌다. 강 장관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내용들이다.
또 김하중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대북지원 내용을 따지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영혼 없는 공무원’ 논란이 일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영혼을 파신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국감이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박진 위원장은 “국무위원 인격과 품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다소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15대 비리 의혹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5대 게이트를 각각 이번 국감의 주제로 정해놓고 있다. 물론 이 모두가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대책, 멜라민 파동에 의한 식품안전 대책, 공기업 선진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감세와 규제완화, 금산분리와 출총제 완화, 사이버 모욕죄 등 앞으로 쟁점이 될 현안들이 상당하다. 국회가 이번에는 과거 비리ㆍ의혹을 따지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을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감이 끝나면 언제나 반복됐던 ‘국감 무용론’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