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책과 관련,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투기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수요의 경우 대부분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금융기관을 택하기 때문에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LTV를 차등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 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직원은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운용 폭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부동산 자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자영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은행 관계자도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강남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은행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C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현황이 금융권 전체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은행의 LTV를 낮추도록 규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투기 과열현상이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금융기관에서 LTV를 규제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나머지 자금을 대출받으면 그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은행권의 LTV는 40%까지 낮춘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60%로 차등해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