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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60세가 넘는 감시·단속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오는 2017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비 근로자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당초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던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정책과 맞물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가운데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 올해 대비 7.1% 인상된 5,580원의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수혜 대상이 더 많을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통계상 경비 근로자가 약 16만명인데 책정한 예산이 인건비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지원 인원이 해고 예정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 장관은 아파트 입주민의 협조와 배려를 적극 호소했다. 그는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입주한 주민들의 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다양하게 지원방안을 강구할 테니 가급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와 고용조정 자제 등을 호소하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내년 1·4분기에 부당한 고용조정이나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등 경비ㆍ시설관리 업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20년 만의 파업을 앞둔 현대중공업에 대해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왔고 세계 1등 조선기업인 만큼 노사가 역지사지해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