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상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북한에 미사일발사 유예 준수 및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한다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의 근거로 관련국간 의견일치를 도출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들었다.
유엔헌장 7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자위를 위한 경우’(7조 51항)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에 이 조항이 원용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 장관은 또 일본의 일부 고위관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과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책임있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런 언급을 자제토록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북 강경대응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반 장관은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추가적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조속히 응해와서 9ㆍ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참여하고 북한이 스스로 밝힌 바 있는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거급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외무장관이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반 장관은 “백 외무상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돼있으니 지난 2년간의 전례에 비춰 남북한간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