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채무 증가액이 GDP 증가액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분까지 포함해 국가 채무를 계산할 경우 지난 2004년 말 명목GDP 778조원을 초과하는 781조원이 된다”며 “이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국가 채무 증가액이 128조원에 달하면서 GDP 증가액인 94조원을 훨씬 넘어섰다”며 “이런 속도로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상GDP 증가율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5.9%와 7.4%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24%와 22.6%로 GDP 증가율의 4.1배, 3.1배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는 참여정부 들어 소득은 늘지 않고 빚만 많아지는 재정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 지출 감소와 경제 활성화로 국가 채무 부담을 줄이도록 큰 시장-작은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