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 등 6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내년 하반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전 중간단계로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8월 말 발언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말뿐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기업 및 환경규제를 친기업적으로 바뀌고 원 스톱 행정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창업 및 공장 신ㆍ증설단계 축소 등의 170개 항목이 망라된다. 권 부총리 취임이후 첫번째 작품인 이번 종합대책은 각종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막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지 오래다. 재경ㆍ건설교통ㆍ산자ㆍ환경부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방문단도 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이 수도권 규제임을 확인한데 이어 이번에 6개 기업의 공장증설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는 국토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국가경쟁력향상과 경제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려면 관련 부처의 반발부터 억눌러야 한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국가경쟁력 향상이란 대국적 차원에서 검토해 완화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도 실행단계까지 철저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은 이를 체감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정부가 그 동안 규제완화를 수없이 다짐했지만 말 잔치로 끝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6개 기업의 공장 증설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환경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보다 차질 없는 실천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