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5일 한나라당에 법인세 추가감세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홍준표 대표 주재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 조세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미 현 정부에서 감세를 많이 했다. 당은 법인세 감세 최고구간에서 감세 철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이밖에도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 ▦의료법인 영리화 추진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조속 처리 및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공정거래법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기업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제성장과 수출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ㆍ서민들에게도 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생산이냐 분배냐라는 측면보다 골고루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일명 '타임오프제' 와 관련, 연착륙을 위해 2년간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경제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대승적 차원에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제단체는 노조 측의 선(先)협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경제5단체장은 "기다려달라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등록금 완화와 관련해 홍 대표는 경제5단체가 서민 장학금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고 경제5단체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 경제발전사에서 큰 이정표가 될 사안이고 국회의 비준이 지연되면 상당한 기회비용이 따르는 만큼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사공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에서 세계 7위이지만 서비스는 19위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 부문이 취약하다"며 "서비스 수출이 늘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동반성장이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는 것으로 비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동반성장위원회에 대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정부가 개입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범 경영자총연합회장은 "사업장별로 노사관계의 안정이 시급하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복수노조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