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창조 경제'를 책임질 공룡부처가 탄생하는데 정작 그 업무 영역이 제대로 가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 역시 미래부 업무 조정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인수위와 관가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래부가 국가 미래 기획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미래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에 범정부 차원의 기획 기능이 합쳐지는 조합이다. 옛 경제기획원처럼 국가 먹거리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산권은 없는 조직이다 보니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영역 다툼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 재정부의 장기전략국을 미래부가 가져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전략국은 국가 미래 정책을 중장기 설계한다는 목표로 재정부가 야심 차게 탄생시킨 부서. 재정부의 힘을 빼지 않으면 미래부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전략국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부 쪽의 논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가운데 재정 소요 예측이 없는 미래 기획이 공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기전략국의 재정부 존치 필요성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영역 조정이 어떻게 교통정리 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R&D는 기초ㆍ응용ㆍ개발 주기 가운데 기초 부문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응용ㆍ개발을 지식경제부가 나눠 맡고 있다.
올해 R&D 예산 16조9,000억원 가운데 약 10조원을 지경부와 교과부가 대략 반반씩 수행한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신설된 만큼 R&D 예산 배분 기능을 포함해 기초ㆍ응용ㆍ개발의 모든 R&D 주기를 미래부가 관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식경제부의 산업정책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산업정책의 핵심은 각 산업계의 수요를 조사해 응용ㆍ개발 R&D 기획에 반영하는 것. 지경부에서 R&D 기능을 떼어가면 지경부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 신산업 부문만 미래부로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R&D를 현재 산업과 신산업으로 획일적으로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 예컨대 자동차 부품 R&D 하나에도 바이오ㆍ나노ㆍIT 등 신기술들이 패키지로 투입되는데 기존 사업과 신산업의 획일적인 부처 구분은 R&D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미래부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정부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곽재원 한양대 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는 "미래부는 다른 부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일을 독차지하는 슈퍼 파워가 아니라 부서 간에 서로 얽힌 과제를 풀어주는 슈퍼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