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한국투자청·신산업銀 설립 검토키로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는 6일 한국투자청과 신산업은행 설립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재정분야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윤건영 당선자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5~6명을 포함한 조세개혁팀을 구성, 한국투자청과 신산업은행 설립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감사원장과 부패방지위원장ㆍ검찰총장 등 특수권력기관과 중앙은행장도 대상에 넣는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에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는 특수권력기관장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과 군축해결을 전제로 남북평화도시 설치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회 개혁방안으로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와 행정부의 주요 법안과 쟁점 등의 관련 상임위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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