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이른바 ‘실업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은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한 집안에 명예퇴직한 부모와 취업을 하지 못한 자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사오정’이니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로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감지수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실감하게 해주는 척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투자 살아나야 실업난 해소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기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2005년 한국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장기간의 내수침체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청년실업은 7.9%를 기록, 평균 실업률(3.5%)의 두배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5%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들며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부가 반기업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각종 규제를 가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는 실업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 의욕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주머니를 얼마만큼 여느냐,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정부도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분배 위주 정책과 반기업적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돌이켜볼 시점이라고 본다.
분배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난 2년간 깨닫지 못했다면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실업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경제성장에 있지만 경제성장과 실업 원인의 성찰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금의 실업난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도 무조건 구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좀더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해지는데 중소벤처업체의 인력난은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은 이 같은 미스매칭은 우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세제지원·규제완화 서둘러야
따라서 장기적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보면 매년 몇만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했고 기술지원을 했다는 등의 숫자나 통계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기업들에는 보증 공급,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 기업들이 경제를 견인하고 일반 중소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중소기업 구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가장 원론적이며 힘든 과정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야 말로 궁극적인 실업난 해소책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