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점수와 등급이 공개돼 부모들이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병원의 6인 이상 입원실과 비선택 진료의사가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큰 예산 없이 제도개선과 사업방식 개선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자발적으로 보육환경ㆍ건강ㆍ영양ㆍ안전 등 6개 영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현재는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65.7%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나 세부 정보가 부족해 영ㆍ유아 부모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에 따라 결과 공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세부 점수가 공개되면 좋은 보육시설로만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해 전체적으로 시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변의 우수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9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9월부터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국가복지정보포털(복지로)을 통해 보육료 신청을 하고 e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 직장인도 연말부터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에 한 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해 불필요한 선택진료를 받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새로 늘릴 경우 일반병상(6인 이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도 줄이기로 했다.
장소 임대 등의 문제로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린 장애인의 불편함도 줄여 현재 3~4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아동 27개, 노인 17개, 장애인 12개, 저소득층 13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개 등 6대 분야에 걸쳐 모두 107개의 과제를 아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