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조치로 급증…말聯은 5억弗로 204배나 늘어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가 1년 만에 9배나 불어났다.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지만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이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이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28일 내놓은 ‘해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올 1ㆍ4분기 부동산 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배나 급증한 6억500만달러를 기록했다. 건설업종의 해외 직접투자도 2억7,7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7,700만달러보다 2.6배나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투자 규모가 5억달러로 204배나 늘었고 카자흐스탄(41배)과 싱가포르(20배), 폴란드(2배)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개발, 카자흐스탄은 주택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반면 대미 투자는 3억9,7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2.6% 줄어들었다.
1ㆍ4분기의 이 같은 투자동향을 들여다보면 일단은 환율안정을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를 풀어준 정부의 조치가 약효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기존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린 데 이어 3월에는 한도를 전면 폐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순수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금지돼 있지만 사업활동을 위한 직접투자나 주거 목적의 취득은 허용돼 있다.
서비스업수지 적자가 심해진 마당에 자본수지마저 경고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원ㆍ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3ㆍ4분기 안에 추가적인 자본개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