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투자규모 199조원 전망정부는 민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에 모두 19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중 19조∼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키로 했다.
또 민자유치를 위한 후보사업으로 179개 사업(민간투자 47조원)을 선정했다.
정부는 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이런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후보사업의 총사업비는 63조원 수준으로 도로가 서울.춘천, 양평.가남고속도로 등 18개 사업에 18조9천억원, 철도가 신분당선과 서울경량전철 등 23개 사업에 13조3천억원, 항만이 인천북항, 평택항 등 29개사업 7조원, 물류 2개사업 9천억원, 기타 107개사업 23조1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각종 SOC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상의 모든 사업을 후보사업으로 검토하되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 후보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되 3년단위로 재검토하고 재정과 민자사업간의 상호 전환을 원활히 해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예산제도상의 계속비 등을 활용해 제때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해주고민자사업 출자자를 다변화하는 한편 금융조달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