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외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론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사태는 심각하고 자력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대외신뢰도 추락으로 외화차입난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고 자력으로는 위기극복의 한계에 이른 만큼 IMF의 국제금융 지원요청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외환위기의 근인은 대외신뢰도의 추락에 있다.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화가 빠져나가 외환부족 사태에 이은 외환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외차입을 하려해도 차입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국가 신용공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를 푸는 단초는 신뢰의 회복일 수밖에 없다. 신뢰가 회복되면 빠져나갔던 자금이 되돌아오고 차입도 가능해져 외환시장이 안정되게 마련이다. 그 신뢰회복을 통한 차입난 극복의 수단이 IMF 국제금융 지원이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이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IMF지원 필요성은 외국의 신문 통신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한국이 다음의 위기후보 국가이며 한국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 5백억달러의 IMF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관계자도 「IMF자금이 도입돼야 외국자금이 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위기상황에 빠져 들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게됐다. 1년전만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선진국을 꿈꾸었다.
그러나 위기는 순식간에 왔다. 정부의 안이한 낙관론으로 실기한 미봉책을 되풀이하는 동안 위기가 부풀었다. 외화 차입난은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은 이미 손을 든 상태다. 만기전에도 상환하라고 독촉이 심하다. 돈은 갚아야하는데 수중에는 없고 빌릴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보유외환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외환보유액은 겨우 3백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외채는 1천억달러를 훨씬 넘는다. 그중 단기외채만도 7백억달러, 매달 이자가 60억달러에 이른다. 빚 갚기에 바쁜데다 신규차입이나 연기가 안되니 파산직전의 부실국가로 비칠게 당연하다.
IMF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IMF지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 약속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곧 외환위기 해소의 단서인 것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미봉책으로 풀릴 일이 아니다. 또 다시 실기하거나 미지근한 대책을 쓰다가는 걷잡기 어려운 파탄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뽐내던 것에 비춰보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재정·세제·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에 간섭을 받아야 한다. 은행이 부실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간섭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금융 및 산업구조조정과 각분야의 개혁이 필요한 때다. 타의이긴해도 오히려 구조조정 촉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