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당분간 70弗이상 강세 지속"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원유 도입단가도 정부의 연초 예상치 62달러보다 2~3달러 오른 64~65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물가불안과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70달러 넘는 고공행진 지속=13일 산업자원부ㆍ석유공사ㆍ에너지경제연구원ㆍ한국은행 등 국제석유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는 국제유가가 재고감소 및 동절기 수급불안으로 당분가 70달러 이상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회는 국제유가 급등 원인으로 ▦신흥경제국의 소비 증가 ▦동절기 수급불안 우려감 고조 ▦급격한 미 석유재고 감소 ▦투기자금 유입 ▦산유국 투자부진 등을 꼽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50만배럴 증설도 4ㆍ4분기 수급불안 해소에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큰 폭의 하락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지난 8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2억배럴에서 이달 1억9,000만배럴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국내 원유 도입단가도 배럴당 64~65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구자권 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은 “국내 도입단가는 두바이유 평균가격보다 50센트에서 1달러 정도 높은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당초 예상보다 2달러 이상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악영향 불가피=정부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국내 실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당초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경제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6%로 올렸는데, 상향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유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그렇다고 전망치를 하향할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1% 오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02% 하락하는 반면 물가는 0.02% 오르고 경상수지는 2억달러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심=정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이 수요억제책 등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세금 조정이나 수요억제책 등의 비상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2005년 이후 원유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초과세수 문제는 일시적 특이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와 연계할 생각은 현재로서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유류세 문제는 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초에 유가가 낮은 상태였고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지 않다”며 “국제적 불안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