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화 평가 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미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방위 통상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번 위앤화 절상으로 미국 경제가 얻는 이익, 특히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절상 폭이 2%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전통적으로 미국의 수입이 가격보다는 소득 변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등 미국의 수입ㆍ수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비대칭적이란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중국의 위앤화 절상을 ‘찻잔 속의 태풍’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수지를 줄이기 위해 또다른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방위 통상 압박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위앤화 평가 절상 무용론이 종종 제기되면서 미 재계에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위앤화 환율에만 압력을 가하지 말고 ‘다른 불공정 요인’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제프리 임멜트 최고경영자는 “환율만이 아닌 다른 불공정 경쟁 문제도 찾아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압력이 본격화된다면 그 대상은 물론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난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재확인 될 경우 또 다른 주요 흑자국인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해서도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서비스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물론 중앙은행들의 환시장 개입까지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반덤핑 등 통상압력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자국 제품의 수출과 미국 수입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또 중남미와 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통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제품 차별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