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현실성이 없다"
학교등 소규모공사 치중 중소·지방건설사엔 되레 타격건산硏보고서 "수익률 보장정책은 재정에 부담"
• 수익낮아 투자자 냉담… 재정만 축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에 현실성이 결여돼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무리한 수익률보장정책으로 국가재정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BTL은 경기회복과 투자촉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민자를 끌어들여 건설사업을 벌인 뒤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업방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BTL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500억원 단위로 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안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집행계획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BTL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이 전체 교육시설 공사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공사를 맡은 업체도 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형 건설사이다. 때문에 정부안대로라면 소형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이제까지 누려왔던 사업기회가 박탈되거나 대형 업체들의 하청계열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의 왕세종 박사는 “건설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수립됐고 정부안대로라면 소규모 업체는 고사되는 등 지방 건설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보장수익률 기준이 국고채 5년물에 1~1.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정부 계획대로 3년 내 2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면 사업완료 후 매년 최소 9,0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박사는 “하수도ㆍ학교 등 BTL 선정사업의 면면을 보면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츠(REITs)ㆍ연기금 등 BTL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재무적 투자가 역시 낮은 수익률 때문에 참여를 꺼려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리츠회사의 한 관계자는 “수익률이 7% 정도는 돼야 투자 메리트가 있다”며 “재무적 투자가 입장에서는 현행 BTL 사업 시스템에 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4-08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