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기업인 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은 한국의 노동정책이 노조 편향적이라고 지적하고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최근 한국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재팬클럽은 건의문에서 두산중공업 및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예로 들어 “한국 정부가 개입해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깨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고,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재팬클럽은
또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수당, 합리성이 결여된 기본급 인상요구, 상여금 고정화 등 노동자에 유리한 노사협정 및 관행 시정
▲국제적 노사관행에 부합하는 퇴직금제도 마련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