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이 몰려온다'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부품소재의 만성적인 대일적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일본제품이 몰려온다-수입선다변화 해제 1년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산화 정책으로는 부품소재의 대일의존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국산화는 이미 개발돼 상용화된 부품소재를 국내에서 개발·생산하는 낡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첨단제품이 나오면 그에 맞는 부품소재를 다시 수입해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경쟁력있는 부품소재기업을 선정하고 부품기업이 계열을 넘어서는 부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 폐쇄적인 수직계열구조를 개방된 수평거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라 부품·소재·기계류의 대일수입이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수입유발구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일본제품의 수입=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6월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된 16개 품목의 경우 올 1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22.8%나 증가했다. 특히 휴대폰·전기밥솥·컬러TV·VCR 등 11개 소비재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9.0% 증가했고 투자재와 중간재는 각각 135.2%와 97.2% 늘었다.
부품소재 및 기계류의 대일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5월간 대일수입액은 104억달러로 98년 연간수입액의 80%를 넘어섰다. 이 기간중 대일무역적자는 64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98년 월평균 10억달러였던 부품소재 수입액은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99년 15억달러로 증가했고 올들어서만도 2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전체 대일수입액과 적자 증가율을 상회했다.
보고서는 수입비중이 높은 5대 품목은 전자부품·일반기계·철강제품·정밀기계와 산업전기기기라고 지적했다. 전자부품은 대일 부품·소재·기계류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어나 지난 1997년부터 수입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부품 중 메모리 반도체가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시장에 적극 진출하라= 보고서는 한·일 무역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제품의 국내진출 확대를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 국산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시장의 경우 국내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일부만 장악해도 국내시장 상실을 보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 무역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부품소재 육성방안과 더불어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산업의 투자조정과 구조조정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컨텐츠와 경쟁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과 전자상거래의 시장확대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IT)·환경·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제휴 확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의 시장확대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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