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산세 감면 올해는 힘들듯

자치구 재산세 감면 올해는 힘들듯 일부 세목 국세 이관등 겹쳐 21개구 작년보다 세수 감소탄력 세율도 형평성 안맞아 지난해 서울시내 자치구들 사이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졌던 탄력세율을 통한 재산세 감면이 올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인 토지 소유분 등의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된데다 기준시가 하락으로 주택분 재산세도 연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양천ㆍ관악ㆍ강동ㆍ노원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 도입 등으로 각 자치구가 재산세 감면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감면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만큼 주민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탄력세율 적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내 자치구 재산세 감면을 주도했던 강남구의 경우 일단은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을 ‘관망’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내 아파트 평균 기준시가가 9.5%나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세수 감소분이 커 재산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수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의회 측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전체 세수가 줄어든 만큼 재산세 감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초구도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감면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 역시 지난해 대비 재산세 총액이 91억원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동안 매년 재산세가 전년 대비 5~10%씩 꾸준히 증가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체감 세수 감소분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의 70~80%가 세부담 상한선인 50% 이상 세액이 올라 10~20% 정도의 탄력세율 적용은 의미가 없는데다 동등한 감면혜택을 주기는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력세율 적용의 무의미함과 지난해보다 세수가 줄어들어 구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구의회 측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호 시 세제과장도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시 차원의 지침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9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