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T축으로 경제 재구축 시동
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거품이 실려 순탄대로를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일본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거품 경제 시절에 누적된 여러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 일본 국민과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의 소비가 격감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금 확보에 실패한 큰 회사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 경제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에 대해 일본의 한 신문사가 경제 전문가 20인의 예측 결과를 기사로 실었다.
20인들의 예측은 일본의 경제를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양분이 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5년 후 일본 경제를 예측하는데 사용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일본의 정보통신(IT)정책이다.
이들이 일본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IT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 정부가 IT를 축으로 삼고 일본 경제 재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의 자율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일본 신생을 위한 신발전 정책'으로 이름지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우선 IT와 관련,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1조엔(약 10조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IT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법규를 개정하여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실시를 목표로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웍 사회를 형성,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포함한 7가지 계획을 잡아 놓고 있다.
모리 수상은 5년 후에 일본을 정보 통신의 최첨단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5년 후의 일본 경제가 부활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지 아니면 빠져 나올 수 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을 지는 일본의 IT 정책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자금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정부 주도형 IT 발전 정책의 성패 여부는 세계가 주목하는 커다란 승부가 될 것 같다.
/동경대학 박사연구원 이주호 (leejooho@ieee.org)입력시간 2000/10/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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