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은행에 제2금융권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에서 시작한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독점의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수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옛 재무부 관료들을 마피아에 빗댄 '모피아' 출신으로 한은법 통과에 부정적이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고 금감원 개혁의 칼을 빼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비(非)모피아에 속하는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사령탑을 맡은 점도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10일 민주당은 한은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대체로 공감한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에도 한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한 배경에는 금융위원회ㆍ금감원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감독체계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금융당국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점차 한은법 개정안 처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세가 한은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저축은행 사태를 볼 때 때늦은 감이 있다"며 6월 통과를 다짐했다.
다만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한은 검사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금융감독 이원체계가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있어 좀더 당내에서 조율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정책위의장의 지적을 차치하고라도 한은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오는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관련 전략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류하다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임기 만료로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한은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형은행의 유동성 관리 문제가 떠오르자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로 시작됐다. 그러나 그뒤 위기가 잠잠해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한은과 재정부ㆍ금융위ㆍ금감윈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을 지루하게 펼치면서 한은법 개정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유야무야됐다. 특히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금융위와 재정부가 공동조사의 대안이라며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개정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제 양 기관 간 정보공유는 실효성이 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