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초 도입한 ‘학교 전담경찰관’ 인원을 현재 306명에서 51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범죄예방과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한 지원제도인 ‘학업중단숙려제’를 이달 중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앞으로 문제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고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을 받게 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교육ㆍ직업ㆍ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특히 오는 7월까지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사후 처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단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관련 업무담당자와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린다. 점검 결과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부실하거나 은폐ㆍ축소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발견되면 컨설팅을 하고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만들어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올해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대국민 여론조사를 벌이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달라”며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