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특별회계.기금 통폐합 방침과 관련, "특별회계.기금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통합관리및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며 "폐지되는 특별회계.기금의경우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 보고회의에서 특별회계.기금을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의 방안을 보고받은뒤 "오늘 보고한대로 추진하기 바라며, 문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며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해당 부처 총한도예산(ceiling)에 추가시켜주되, 사용은 그 부처가 우선 순위에 따라 판단토록 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특별회계.기금 정비가 끝난뒤에도 중장기 후속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일관성있게 그 계획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국회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 "금년도 예산설명시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을 예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포함시켜 설명하고,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입법과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76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오는 2007년 예산부터61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올해중필요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 내년에 편성하는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