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연구개발생산성은 지난 2012년 4.3%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7%, 지난해 3.3%로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연연들은 연구직접비로 2012년 2조 1,138억원, 2013년 2조 2,835억원, 2014년 2조 4,316억원을 사용해 연구직접비는 3,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술료 수입은 2012년 907억원에서 2013년 843억원, 2014년 802억원으로 105억원이 감소했다.
연구생산성이 가장 크게 떨어진 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2012년 13.6%에서 2013년 7.3%, 2014년 4.8%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전기연구원도 2012년 11.9%에서 2014년 5%로 떨어졌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2012년 5.7%에서 2014년 3.1%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기계연구원은 2012년 7.0%, 2013년 7.2%, 2014년 8.9%로 재료연구소도 2012년 2.1%에서 2014년 4.1%로 소폭 증가했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 3년간 창조경제 예산으로 21조원을 사용했지만 출연연들의 연구생산성은 2년 연속 뒷걸을 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구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