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이달중 콜금리를 현수준(4.25%)에서 유지할 전망이다.8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방지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 처방만이 마지막 남은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은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국.내외 경기가 불투명한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한은 입장에 공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 당분간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한층 더 효과를 내고 태풍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가격 상승,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 등 물가 불안을 해소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시장에서는 현상유지론 우세
살로먼스미스바니(SSB)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년전부터 나타난 것인 만큼 '금리'로 막기에는 실기한 느낌"이라면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인상 폭이 커야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6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도 바뀌는 것이라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더욱 침체돼 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그때에 대비해 금리 인상은 보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는 "아직까지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한 과제인 만큼현재로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대책으로도 물가 상승이 안잡히면 그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증권사의 금리 전문가는 "경기 위축을 무릅쓰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 경제의 이중침체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가능성 완전배제 못해
민주당은 금리 인상이 뒷받침돼야 부동산 과열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면서현수준보다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울 것인 만큼 금리 인상요인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이다.
박승 한은 총재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해외 여행 등 과소비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걱정거리"라면서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한은도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대책으로 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은 관계자도 기업들이 지난달 회사채를 순발행하는 등 자금수요가 나타나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콜금리를 동결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