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 5대 원칙
1) 정치논리를 배제하라
2) 세금은 실험대상 아니다
3) 외국 세제 모방 만능주의 버려라
4) 세목ㆍ준조세 대대적 정비 시급하다
5) 징벌주의 세금 개편은 삼가라.
본지의 세정 시리즈가 나가는 동안 조세전문가들은 한국 세제가 나아갈 ‘5대 원칙’을 권고했다. 우선 세금개편 과정에서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것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꼽고 있다.
또 세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제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특히 세금인상시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아울러 외국의 세제를 ‘선(善)’으로 보고 모방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형 세제는 없다. 각국은 고유한 조세를 갖고 있을 뿐이다. 또 30여종에 이르는 세금뿐 아니라 100여종에 이르는 부담금 등 준조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제개편시 징벌주의가 만능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내리는 게 현행 구조다. 국민을 조세 전과자로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징벌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 국민이 자연스럽게 조세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