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 시내버스 회사 66개는 자율적으로 버스기사를 뽑아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노조나 현직 종사자의 추천 등을 받아 기사를 선발했고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나 배임수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차단하고 역량 있는 기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각 시내버스 업체들은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매년 초 등 정례적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채용관리 부서의 독단적 판단을 막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협의기구를 회사에 두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되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알선 수재 등 채용 비리가 발생한 업체는 한시적으로 채용선발관리 권한 박탈,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전문가ㆍ업체ㆍ조합 관계자로 이뤄진 '채용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원자 중 최적격자를 업체에 추천하게 된다.
버스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업체가 개별 관리했던 퇴직 적립금은 시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정비직 인건비 유용을 막고 정비직 인력을 필요한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해 차량 노후도, 영업소 개수 등을 반영한 최소 의무 고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적정 기준을 넘어서는 예비 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해 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버스 예비 차량은 모두 546대로 총 인가대수의 7.3% 에 이른다. 서울시는 인가대수의 4%를 초과하는 256대를 잉여 예비차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버스업계와 협의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준공영제를 손질하겠다"면서 "내년 1월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이 끝나면 2단계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