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물론 사외이사와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도 예금보험공사의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정지 전 예금을 뺀 5,000만원 초과 '부당 인출자'에 대해서도 해당 저축은행 직원과의 밀월관계가 드러나면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해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부실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SPC로 확대해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산환수를 주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ㆍ현직 사외이사와 감사의 재산 추적에 들어갔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를 비롯해 이들에 대출을 해준 기업 대출담당자도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재산환수 대상에 우선 포함시켜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특히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전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5,000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해서도 예금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사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예보에 통보했고 예보는 검찰의 협조를 받아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부당인출 예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부당 예금 인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예금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회수된 예금은 8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으로 넘겨 배당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는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 금융당국자는 "대출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