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검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떠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에 대해 구속 수사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SNS상의 여론에 과잉 대응하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증샷' 등 SNS에서 이뤄지는 투표 독려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보고 이런 뜻을 대검찰청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황 원내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 공안부가 나서는 게 국익을 위한 FTA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데 억압이 될 수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검 공안부는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와 연관된 유언비어나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구속 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