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의 평당 분양가와 관련해 “14만원과15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좋은이웃모임 주최 특강에 참석해 “사업자가 1㎡당 토지임차료를 1달러로 합의하고 정부가 100만평공단부지 내부기반시설에 드는 1,09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력과 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은 한국전력과 KT가 상업적 베이스 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요구해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우대금리로 대출해주게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공단조성 때 적용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할 국내업체의 기술 중 미국기술이 10%만 있어도 들어갈 수 없고 현지 생산품의 미국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개성공단 800만평이 완공될 때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전인민을 상대로 해오던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높은 사람들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먹고 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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