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 일부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길이 진정 청년과 국민,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골자로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오는 6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경제부총리는 노사정 협의가 끝내 불발됐지만 노동 부문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 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간 이견 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최 경제부총리는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또 금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 제2단계 금융구조개혁안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며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서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한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