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000억 넘는 돈 41만명에 썼지만… 일자리 창출은 2만개도 안돼<br>해외연수사업도 어학연수로 변질<br>"고졸 이하 대상 사업발굴 효과적… 취업 지원도 알선 사업에 집중을"
'매년 일자리 60만개 창출' '청년 5만명 해외취업'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2010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9,000억원이 넘는 돈을 41만명에게 지원해 1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특히 해외취업연수는 부실한 내용 때문에 단기 어학연수로 변질돼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0 회계연도 결산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해 정부는 9,112억원을 청년일자리 지원에 썼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산업인력 양성 ▦해외취업 지원 ▦취약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259억원이 들어간 해외취업연수 사업은 지난해 6,950명이 참여해 6~9개월 연수를 받았으나 올해 6월까지 4,801명은 백수상태다. 현지 연수기관의 직무교육이 부실한 탓에 중도 탈락률이 25%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수 내용은 직무와 상관없는 어학교육이 절반이라 연수자들은 취업창구보다 단기 어학연수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실한 교육에도 연수자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체재비를 부담했으나 연수기관은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곳까지 25억원을 받았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은 3만900여명을 인턴으로 채용했으나 중도 포기율이 26.7%에 달하고 5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어 중ㆍ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이탈이 우려된다.
청년실업자 재취업훈련에는 441억원이 들어갔으나 중도 탈락률은 24.3%에 달했고 미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잘못된 예측으로 당초 예산의 72%인 187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취업 지원은 연수사업 대신 현지 일자리와 취업자를 연결하는 알선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적은 재원을 들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청년일자리 지원은 고졸자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해법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현행 일자리 사업은 대졸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져 대졸 구직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고졸 이하 구직자가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특성화고 등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후에도 꾸준히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는 등 고졸 이하를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