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둘러싼 내외부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정부ㆍ여당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고유가ㆍ원고ㆍ고금리 등 신3고와 내부적으론 저투자ㆍ저소비ㆍ저성장이라는 신3저의 늪에 빠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재들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서둘러 찾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대가 굳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55.71달러로 정부가 연초 예상했던 35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연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가가 연평균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0.3%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2~0.3% 떨어지며 경상수지는 10억달러 감소한다.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원화가치의 가파른 상승세도 문제다. 원화는 달러화는 물론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가파르게 뛰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원ㆍ엔 환율은 올 초만 하더라도 10대 1의 교환비율을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9대1의 비율마저 깨질 정도로 강세를 보여 일본제품과 경합하고 있는 전자ㆍ자동차ㆍ조선산업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 추경편성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고채는 물론 회사채금리가 급등해 자금력이 달리는 중견ㆍ중소기업들이 회사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일자리감소에 따른 개인들의 저소비, 잠재성장률은 5%도 크게 못 미치는 성장률둔화 등 이른바 3저도 심화되고 있다. 내외부에서 어려움이 중첩되는 비상한 상황으로 비상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인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의 공장증설을 과감히 해주는 등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넘치는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비과세상품을 개발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