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부재 서민파탄" 질타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부동산대책 실효성, 공적자금 회수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현 정부 경제성과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투자부적격으로 전락한 나라를 A등급으로 끌어올린 현 정권의 경제성적표는 A학점"이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노력하기 따라서 10년 안에 세계 5강의 경제강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고통분담 국민적 합의, 국제수지 흑자, 외자유치 노력 등 7가지를 제시하고 미흡한 정책으로 계층ㆍ지역ㆍ산업간 격차해소 노력부족,주가가치ㆍ원화가치 상승 미흡, 벤처기업 육성에의 지나친 개입 등 3가지를 꼽았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욱ㆍ이재창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14.8% 증가했지만 실질소득은 오히려 0.5% 감소했다"며 "결국 현 정권은 의료보험개혁, 국민연금 등 야심작이 실패하면서 국민부담만 가중시킨 '궁민(窮民)의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책 실효성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최근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95년 말에 비해 거의 두배로 올랐고 특히 지난해와 금년사이 수도권은 69%, 강남은 51%가 폭등했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 부재가 서민파탄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거래세와 보유세 강화 중심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지난 4년간 내수부양을 고집, 아파트 가격이 76.1%나 폭등했다"며 "우왕좌왕하는 주택정책으로 부푼 꿈을 안고 있던 460만 청약가입자만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급등은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보유세는 보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부과돼야 하는 만큼 '국가재산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 버블이 깨져서는 안되며 연착륙해야 하며 부동산 대책은 금융대책, 조세대책, 부동산수급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금리인상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감축 ▦부동산 보유과세 단계적 강화 ▦강북 재개발 및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공적자금 회수대책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세계잉여금 50%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법제화하고 공적자금관리위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및 공적자금 운용을 관리중심에서 회수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금융권에 대한 0.1%의 특별보험료 부과방식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충격최소화 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재정 분담분을 49조원으로 확정해 회수액이 30조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권 분담액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채발행분 조기상환 ▦한은잉여금 재정전입분 전액 국채상환자금화 ▦세계잉여금 국채사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