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추진 계획은 당장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제 재신임 절차에 들어갈 경우 대북정책과 함께 남북협력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일 문제 전문가들은 재신임 발언으로 현재의 대북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미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한 만큼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가 시작돼 재신임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재신임된다면 현재의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통치권자로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도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의 재신임 추진 계획이 당장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 본격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남북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신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 왔는데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새 정부에 기대를 많이 해 왔다는 점에서 대북관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신임이 나쁜 쪽으로 결정될 경우, 핵 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에 대해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경제협력사업을 비롯해 남북관계를 끌어가는데 추진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