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공요금이 부추기는 물가불안

농수산물의 경우 기상요인에 의한 작황부진과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한 것이니 부득이하다 할 수 있다. 정부가 비축분을 방출하고 감자등은 긴급 수입까지 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안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공공요금의 경우는 다르다. 한번 오르면 내리기는 어렵다. 더욱이 너도나도 다투어 올리면 실직과 소득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려야 된다. 물가를 억지로 억누르면 가격체계가 왜곡되어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영합리화로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않고 요금을 올려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26일 공기업이 공공요금을 올리려할 경우 경영혁신 성과를 평가한뒤 인상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만 하다. 평가작업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키로 한 것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공기업들도 이제는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요금인상에 앞서 방만한 조직과 인원을 정리하고 경영효율을 높여 예산낭비 요인을 먼저 없애야할 것이다. 민간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환율폭등때 수입원자재 가격인상을 내세워 일제히 올린 공산품가격을 환율이 크게 내렸으니 그만큼은 다시 내려야 마땅하다. 올해는 환율이 내리고 석유 등 국제원자재가격과 임대료·임금 등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라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 심리가 되살아날 소지도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물가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기업들의 경영혁신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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