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며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신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임하던 시절인 2006년 실제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 용인의 모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지난달 22일 대법관 후보에 제청되고 4일 뒤 용인으로 이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말까지 종암동에서 살다가 이사하려 했으나 전세금을 주지 않아 못 나왔다"며 용인의 아파트가 문제될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오판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형제는 없어지는 추세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정에 비춰 흉악범을 종신형으로 돌린다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부정적인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