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인 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금융감독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현 이원화 체제를 민간화해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융감독법안’을 재경위에 올렸다.
국회 재경위는 이달 말부터 이 법안을 놓고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금융소위) 심의, 입법조사관 검토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감독기구 민영화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감위와 금감원간에 수개월간 밀고 당기는 진통을 겪은 끝에 봉합된 바 있어 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에 따라 또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공무원조직인 금감위는 시행령 등 일부 법률 관련 업무가 있는 특성상 민영화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