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인력 및 정보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남궁 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달말 FDIC를 방문, 양측간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南宮사장은 10일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 등에 대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양측 인력 교환연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FDIC의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FDIC는 미국 금융구조조정의 핵심기구로, 미국 정부가 지난 80년대말 난립되어 있던 소규모 은행(우리나라의 상호신용금고와 비슷한 성격)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FDIC에 전권을 위임하면서 급부상했다.
FDIC는 89년부터 95년까지 747개 은행을 폐쇄대상으로 골랐다. 금융당국인 재무부나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직접 나서지 않고, FDIC에게 「살생부」작성을 맡긴 것은 금융기관 경영상황을 꿰뚫고 있는데다 구조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남궁 훈사장은 FDIC 방문에 앞서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를 방문, 교류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 경보 시스템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내년부터 예금보험료에 차등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중인데 이달말께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