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사전예방활동과 공시감독 강화로 불공정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2년 만에 80%나 증가하는 등증권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 자 거래는 지난 2001년 15건에서 2002년에는 25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2년 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범죄가 80%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내부자 거래가 증가한 것은 내부자에 대한 범위 규정이 임직원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제3자를 이용할 경우 손쉽게 관련 규정을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실기업이 증가해 최대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부자 거래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순 시세조종은 152건에서 131건, 102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불공정행위는 2001년 167에서 2002년 156건, 지난해에는129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검찰이첩 건수도 2001년 131건에서 지난해에는 116건으 로 감소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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