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기부양 팔걷었다
재정적자 3%룰 융통성있게 운영 합의獨·佛등 "투자활성화 발판마련" 기대감일부국가 "인플레 심화" 반대 목소리도
• "美·獨·佛·英, 30년내 투기등급 추락"
유럽국가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법인세 인하조치에 이어 재정적자 제한폭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기 부양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안정재정협약을 앞으로는 융통성있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처럼 옛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출이 많거나 경제침체 등으로 예산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1997년 EU 회원국간 합의로 마련된 안정협약은 도입 8년만에 3%룰에서 벗어나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협약 개정안은 22~2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 제출돼 공식 승인을 받게 된다.
◇경기회복에 올인= 이번 합의가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춘 데 이어 재정 지원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한스 아리첼 독일재무장관은 “현재 유럽은 성장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보다 이성적이고 성장 친화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저성장이라는 늪에 갇혀 최근 13년중 12년동안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특히 지난해 4ㆍ4분기 유럽의 성장률은 0.2%에 불과해 0.9%를 기록한 미국의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특히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전후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인플레 심화 등 반대 목소리도 높아= 이번 합의가 EU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 적자는 필연적으로 이자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밖에 없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재정)적자 확대는 신용등급을 악화시키고 금융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의 경제분석가인 레인하드 쿠디스는 “협약의 완화는 재정과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같은 이유로 안정협약을 완화시키는 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S&P는 최근 재정적자가 확대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그리스의 국채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21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