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팀은 지식·정보화 관련업무가 현 직제상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로 분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중복이 연관기술간의 융합을 곤란하게 하고 한정된 자원의 중복투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진단팀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산업·과학기술 분야 개편 방안은 마찬가지로 3가지다.
1안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것. 산자·과기·정통부가 대부분 살아남되 기능별로 조직의 축소개편이 수반된다.
다만 과기부는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을 교육부로 넘겨주고 정통부는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를 통합하도록 제시됐다.
2안과 3안은 2개 혹은 3개부처를 통합해 가칭 「산업기술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안은 산자부와 과기부의 응용기술, 원자력관련 기능 등을 합쳐 산업기술부를 구성하는 반면 3안은 3개부처를 일제히 통합하는 안이다.
물론 각 부처의 일부기능은 분리돼 제3의 부처로 넘어가거나 축소된 형태의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난다.
2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우정사업 및 전파관리업무를 책임운영기관화(에이전시화)한 채 존속하다가 오는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설립과 동시에 대통령직속의 「지식정보위원회」로 재편된다.
3안에 따르면 정통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2안에서 2001년 설립키로 한 「지식정보위원회」가 즉시 설립돼 정보통신관련 각종 인허가권과 공공부문 정보화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지식정보위는 오는 2001년 「방통위」가 설립되면 공공부문 정보화기능만 남긴채 통신요금 결정권 및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넘겨줘야 한다.
또 과기부는 산업기술부로 흡수되는 응용기술, 원자력 관련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능만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전환된다. 과기부가 갖고 있는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도 교육부로 넘겨줘야 한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체신금융 업무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 남겨 결론을 유보했다.
이같은 시안에 대해 관련 3개부처의 반응은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산자부>일단 크게 불만스러운 내용은 없다는 분위기다.
산자부 고위당국자는 『산업기술, 정보산업, 응용기술 분야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산자·과기·정통 등 3개 부처의 통합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3개 복수안 가운데 어느 것이 확정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권도 신설되는 산업기술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시안이 나오자 「초상집」분위기로 돌변했다. 3가지 안이 모두 과기부의 축소나 폐지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6일 오전 송옥환 차관 주재로 실·국장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는 기획위가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 현실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등 경쟁국들이 과기부를 신설, 과학기술 진흥에 앞장서는 추세인데 거꾸로 과기부 폐지를 들고나온 것은 어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공청회에서 개편안의 불합리성을 널리 알린다는 전략아래 세부 홍보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3개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정보통신 정책 기능을 찢어놓다가는 막 무르익은 국가 정보화가 꽃도 피기전에 떨어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굳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면 통신규제·공정경쟁 기능을 담당하고 정책기능은 정통부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우정사업은 운영형태의 변화보다는 재정흑자가 우선돼야하고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당분간 정통부가 쥐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류찬희·최상길·김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