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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의 계급별 정년 연장안이 연초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발단은 국방부의 군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부사관의 계급 정년은 현사와 준위를 55→57세로, 원사를 55→56세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상사는 현행대로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특히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 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1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며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복무 의욕 고취와 직업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기대와 달리 실질적으로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군 인사가 더욱 적체되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주요 보직의 정원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가운데 정년이 늘어나면 하위직의 상위직 진출은 더 어려워져 진급 정체 현상과 인력구조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소수 고참 간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김 편집장은 "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결국 대대장·연대장들의 나이가 많아 행군을 못 하는 늙은 군대, 비곗살 군대 현상이 심화하고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정년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고위직 자리도 늘어나고 군의 인력운용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진급이 늦어도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군을 조기에 떠나려는 우수자원을 안정적으로 붙잡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은 "취지는 좋아도 늘어날 군인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이 관건"라고 우려했다.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군 사고와 비리로 국민을 실망시킨 군이 연초부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부터 '줄여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통이 군인연금까지 튈까를 우려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이라는 댓글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