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불법대응」 엄중경고/노총·민노총 “내달 전국서 돌입”/재계 “입장불변” 정부입법 촉구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이 임박해지자 경쟁력 강화를 앞세운 재계의 대정부 로비가 강도를 더하고 있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로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부는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정간 심각한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박인상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의 합의사항까지 파기한 채 자본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전체 노동조직의 비상사태로 인식, 정치투쟁·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내달 4일께 사업장별로 동시에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10일을 전후,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지난 12일 회장단회의에서 어떠한 형태의 복수노조도 반대하며 제3자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재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도높게 요청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용자의 교섭권 회복, 국제기준보다 높지 않은 근로조건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기협중앙회도 지난 14일 「노동법개정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 제3자 개입을 허용할 경우 노사관계 혼란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감안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노총은 내주초 정부가 노동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곧바로 전면적인 정치투쟁 체제로 전환해 노개위 탈퇴를 공식 선언한 뒤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과 연대,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정부의 입법예고 시점에 맞춰 6천5백여개 산하 노조별로 쟁의발생 결의를 한 뒤 내달 중순 시한부 파업을 거쳐 내달 말께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로총은 이날 지금까지 정부의 노동법개정 독자 추진 방침과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한 3백38개 산하 노조들을 대표해 쟁의발생 신고서를 노동부에 일괄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즉각 반려했다.<최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