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5곳 상반기 실사거쳐 2단계로 3곳 민영화 추진한해 예산 26조5,000억원, 우리나라 예산의 23%에 육박하는 돈을 쓰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위한 구조개편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전 구조개편은 국가가 독점 생산ㆍ분배ㆍ판매해왔던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품질 좋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일방적 독점 공급업자로부터 벗어나 저렴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전기 공급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얘기다.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과 송전ㆍ배전ㆍ판매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진다. 이중 공익성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송전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지난 2000년말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먼저 화력발전부문 민영화를 위해 2001년 발전부문을 남동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분할해 놓은 상태다.
◇ 5개 화력발전회사 2단계 매각 추진
발전부문은 1단계로 2개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올해내로 1개사의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로 5개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1개사에 대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1단계 민영화는 경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 국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기업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2단계 민영화는 1단계 완료 직후에 3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 2004년까지 배전(도매) 경쟁체제 구축
발전시장 민영화에 이어 2004년 4월까지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시장도 시장 경쟁 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2년 상반기 서울북 경기북 등 6개 회사로 배전시장을 분할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2003년 모의 운영을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대규모 소비자는 발전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있고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 2009년 이후 소매 경쟁 체제로 완전 자유화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로 소매 판매에 경쟁시장이 도입돼 모든 가정이 전력 판매회사를 선택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소유한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해 사업을 벌이듯이 전력판매 사업자는 전력망을 갖고있는 배전 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값싼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 기대 효과
독점 상태의 한전은 비용만큼 소비자에게 가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전력회사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 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대된다.
경쟁 도입으로 전력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전력 거래 과정에서 전력거래 전문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업종이 생겨나고 마케팅 능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도 촉진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전력회사가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정보기술 분야에 투자한 액수는 1997년 기준 12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기준 2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의 전력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전력시장 민영화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이 민영화하면 전기요금이 시장 수급 변화에 따라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전기 요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민영화를 진행시킨 지방정부에서 전기요금이 5~15% 하락했고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10~20% 정도 하락했다. 물론 소매시장까지 완전 자유화하면 가격 급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기우라고 일축한다.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를 감독하는 전기위원회에서 전년도 가격과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등 일정 규제는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