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약화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면 재정확대보다 감세정책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내년 경기부양 해법으로 꺼내든 재정확대가 단기적 부양에는 적합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세금을 깎아주는게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확대가 감세보다 소득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만 실업률을 줄이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는 감세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82년부터 올 2.4분기까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자료를 토대로 정부지출 승수(정부지출이 1단위 증가때 소득증가분)와 조세승수를 계산한 결과 각각 3.75와 -2.75로 집계했다.
이는 정부지출을 1조원 늘리면 3조7천500억원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조세를 1조원 감면하면 2조7천500억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재정확대가 감세보다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확대가 감세보다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컸다.
재정지출을 1조원 확대하면 성장률은 0.15%포인트 상승했으나 소득세를 1조원 내리면 성장률은 0.08%포인트, 법인세를 1조원 내리면 0.01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업률 감소효과는 재정확대보다 소득세 인하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업률이 0.06%포인트 감소하고 1만3천28명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소득세를 1조원 내리면 실업률이 0.08%포인트 내려가고 1만7천751명의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도 법인세를 1조원 인하할 때 실업률이 0.01%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이 2천322명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해 재정확대보다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정확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그 효과가 감소한다"며 "법인세 인하효과가 성장과 고용 양측면에서 모두 떨어지는 것은 최근 기업의설비투자가 부진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의 총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외부자본의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할 때 향후 법인세 인하가 설비투자를 촉진하는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목표에 보다 적합하다"며 "장기적인 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상 수축기이면서 잠재성장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부양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조합이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