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사업추진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2000년대 항만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해양부는 민자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된 평택(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에 대해 착공소요 공사비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한편 포항제철이 시행하고 있는 1선석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희망자가 없는 인천북항 원목부두 2선석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비4억4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당초 재정투자로 계획됐으나 예산당국이 민자전환을 요구중인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1선석에 대해서도 착공공사비 213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신항만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민자유치 타당성검토 및 합리적 민자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신항만개발사업 투자재원조달방안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현행 13%에서 17%로 상향조정해 수익성을보장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획기적인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기존 국가재정 투자계획을 수정하고 관련 재정투자사업 참여업체와의 공사수의계약제 도입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