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 건설`구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19일 내놓은 `동북아시대 신구상 10대 제안`은 그동안 과제차원에서 머물던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첫 제안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상 자체가 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한데다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구호만 요란 = 무엇보다 정책기획위(위원장 이종오)의 위원인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제안한 10대 구상은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되기 보다는 이상에 치우친 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가 제안한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은 이미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목표다.
그러나 한ㆍ일 FTA나 한ㆍ중 FTA는 일본과 중국의 견제와 한국 내부의 거부감 때문에 목표만 내세웠을 뿐 한 발짝의 진척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터에 유럽연합(EU)모델부터 들고 나온 것은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동북아개발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10여년동안 민간차원에서 거론돼 온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참여 정부가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운 후부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동북아 개발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설립 취지나 업무 중복 문제가 선명하게 해결이 안된 채로 있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가능한가= 동북아 프로젝트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미국으로부터 극심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이 은행 설립작업이 구체화될 경우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등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덩치 큰 자금출연에 없어서는 안될 나라인 일본 정부가 소극적 자세를 보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책기획위가 10대 구상중의 하나로 발표한 철의 실크로드 나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추진도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한중일 에너지 개발협력 전략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내용이다.
◇이제는 전략과 실천이 중요 =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번 거의 똑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회의를 반복할 게 아니라 이제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 물류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금융중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등을 볼 때 우리에겐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듣기에만 좋은 이상만을 논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들어오겠다는 외국 자본마저 되돌려 보내는 규제시스템의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실적인 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